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1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자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연금사회주의 물꼬를 텄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소한의 경영 주주권 참여로 포장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은 사실상 관치”라면서 “주인인 국민의 허락 없이 주주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연금을 사용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기업의 탈법·위법에 대한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이 자체를 기업 처벌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연금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민연금관리법 102조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1.5%의 수익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이라며 “국민의 땀과 피로 모은 10조 원 규모의 돈이 상실된 것인데도 문재인 정권은 책임이나 반성은커녕 스튜어드십 코드에만 집착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수익률을 제고해 기금고갈 시점을 늦출 생각은 하지 않고 문 정권은 마이너스 수익률로 연금 재정만 갉아먹고 있다”며 “한국당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한도를 5% 이내도 제한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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