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결 재판부 전원 사퇴 청원에 하루 동안 15만 명이 서명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자 “국민들이 청와대를 전지전능한 헌법기관으로 착각한다”며 청원에 참여한 국민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답답한 것을 얼마든지 행정부에 청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 전제 군주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 허용하고 사법부에 유선 전화로 의견을 전달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며 “여론을 팔아 재판을 사는 신개념 재판 거래”라고 비난했다.
이어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헌법수호의지에 대해 국민이 두 눈 또렷이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깨닫기 바란다”면서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마치 위헌적 행위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그러면서 “이러한 청원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청원게시판 운용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는 청원은 청원인에게 다시 돌려드리기 바란다”며 입법·사법부와 관련한 청원은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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