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오신환 의원이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한 여당의 반발에 “노골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채이배·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사실상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 판사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있다고 말하므로써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해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법농단 연루자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한두 번도 아닌 말바꾸기에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맘에 들지 않는 재판에 보복이라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은 물 건너간 것 같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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