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1심 재판부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지금이 법치부정 프레임을 펼 때냐”며 “댓글범죄에 대한 사죄가 먼저다”라고 비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발끈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며 “최순실·김기춘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판결에선 정의로웠던 판사가 갑자기 양승태의 사람이 되고 사법적폐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른바 양승태 키즈라는 딱지 붙이기와 사법적폐의 역습이라는 음모론은 한 마디로 여당 의원들의 법치부정”이라면서 “사법적폐 주범인 양승태가 구속됐듯, 댓글조작을 통한 김 지사의 구속은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중잣대는 상습적이고 투기와 재판청탁에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었다”며 “법치부정 프레임은 틀렸다. 아무리 권력을 쥔 정부여당이라 해도 얄팍한 정치로 법치를 농단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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