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일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 대선때 약속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기 공약을 무려화 하려 한다면서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자료사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5월 4일 치르는 재보궐선거에서 여·야가 지난 대선때 약속한 기초지역 무공천을 이행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대선 시기 두 정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번 5월 4일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은 조건부 무공천을, 민주당을 공천 강행을 하려한다면서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 자치의 근간을 위협함에도 법 개정을 빌미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며 양 당의 행보는 차기 지방선거에도 폐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24재보선에 기초지역의 공천권을 당협위원장에게 위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조건부 무공천’을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당협위원장이 원하면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하는 반쪽짜리 무공천”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이미 기초지역 공천을 끝냈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발표를 미루고 있다”면서, 양 당 모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이 절반을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0%이상이 폐지를 찬성했다”면서, 재보선을 앞두고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정치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당 신뢰도도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