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명씩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31일 정부에 수도권공장총량제 준수와 예타면제 사업 적극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박명재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승호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기대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방안이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도권공장총량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특별 물량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으로 지역불균형 및 지방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수도권에 과도한 재원이 편중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기능 지자체 이양 땐 재정 동시 이양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수도권공장총량제 준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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