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31일 “고용세습의 마왕격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세습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상의 노동부 신고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세습 원천방지 1호 법안’을 발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고용세습을 전면 폐지했으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업노조 5곳 등 총 6곳이 아직도 폐지하지 않았다”면서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금호타이어, S&T모티브, 성동조선해양과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두산모트롤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난 29일 고용세습이 있었다고 밝힌 현대차 협력사 S사는 노동부가 파악조차 못 한 곳”이라며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제2, 제3의 노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기회에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고용세습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세습 원천방지 법안과 관련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1호 법안이며, 총 3호까지 패키지로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1호 법안은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상을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이제까진 사후 정정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아예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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