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활동가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5당 원내대표가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처리를 약속했으나, 약속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 논의는 지난 연말 합의에 머물러있다”면서 “이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음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 주체가 돼야 하는 여당은 국민 앞에서 밝혔던 입장과 공약까지 부정하면서 오락가락하더니 마감 시간이 임박하자 현실성 없는 반쪽짜리 협상안을 내놨다”면서 “한국당은 원내 5당 중 유일하게 당론이 없으면서 연동형 비례제와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며 선거제 개혁의 발목만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 지역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의 지역구가 있다”며 “만약 민의를 반영한 비례대표 확대를 기준으로 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발목을 잡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연동형 비례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지역을 지배하는 현실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말로만 지방분권, 자치확대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데 조속히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입법을 완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행은 “의원들 모두 이미 소선구제의 폐해와 이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한국당은 더 이상 계산하지 말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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