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에 야당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심성 총선용 쑈’, ‘세금낭비’ 비판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방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법에 따른 정상적 예타 면제를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사업의 구체성, 상위계획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타 면제 대상을 선정했으며 KDI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4대강 사업과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 입장과 별개로 많은 야당 의원이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행”이라며 “야당도 사회분열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공세를 자제하고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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