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야당과 경제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강남살리기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하고 나섰다<사진-신혁 기자>
강북에는 멋쟁이가 있고, 강남에는 스타일이 있다는데...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강남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강남살리기’에 불과하다며, 면적은 넓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과 수도권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대책 1호는 강남의,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대책“일 뿐이라고 혹평한 뒤, 강남의 80㎡ 8억원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지만, 강북의 100㎡ 4억원 아파트는 대상이 안된다”면서 집값이 높은 곳에만 효과가 집중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비싼 집값과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가계소득 정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MB정부가 21차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경기와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기여도 못 한 것을 되풀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단기적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비싼 전세가와 집값, 많은 무주택 가구수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이제 부동산 정책은 복지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으로 주택가격을 하향안정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소득양극화의 해소와 복지확대 대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원장도 지난 2일 논평에서 “이번 종합발표는 일산분당지역 수직증축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신규공급을 줄여서 주택가격 하락방지와 함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한 뒤 “규제완화 분야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서민주거안정방안은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금자리 공급축소,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세금감면, 빚내서 집사기를 권하는 금융지원책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이번 발표는 박 대통령의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대책 공약을 기본으로 그동안 회자되던 내용을 종합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이 위원장은 “한마디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대책으로서는 함량 미달”이라면서 “정부를 믿고 집을 구입하는 서민가계에 폭탄을 안길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제전문가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이번 대책발표를 ‘조합선물세트’라고 자찬하는 것이 어이다 없다면서 “거품을 열심히 빼도 시원찮을 판에 거품 잔뜩 키우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선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지금의 집값 하락은 가격이 비싸서 떨어지는 것이지 세금이 비싸서가 아니다”면서, “세부담이 훨씬 높았던 노무현정부때 왜 올랐겠냐”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 빚을 내서 살 사람도 거의 다 사버려 수요가 거의 고갈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이번 발표에서 제일 악질인 것은 생애 첫 주택자에게 DTI(대한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대출인정비율) 규제를 풀어준 것 이라면서 이는 소득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빚을 왕창 내주고 부동산시장을 받쳐줄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선 소장은 “보통 이런 대책은 부동산 거품 파열 직전에 나온다”면서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인 부동산부자들의 기대에 자신은 더 잘 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내놓은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부동산시장은 일단 정부의 이번 발표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발표 직후 건설주가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 침제로 실수요자가 주택매매에 나설지는 아직 의문을 품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