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4일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기뻐해야 하는 세상”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를 내놨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구속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떠들지만, 외국인들이 들으면 대한민국이 몇 년 전 건국될 줄 오해할까 두렵다”며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아직 공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지만, 단죄를 받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제껏 법원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사법농단 무리를 비호하기 바빴다”며 “법원의 비호 아래 법을 농락했던 악당을 결국 국민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특별재판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세력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법을 농락하며 빠져나가려 할지 모른다”면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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