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 바란다”면서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단에 관한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며 국민적 근심과 우려를 사왔다”고 지적한 뒤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양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혐의만 40개’라며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됐을 것’이라는 말로 구속을 촉구해왔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