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 70년 역사의 오욕”이라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정녕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고 믿고 싶은 것이냐”며 “실무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만 구속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은 그동안 사법농단과 관련한 압수수색과 전직 대법관들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킨 바 있다”면서 “헌법을 훼손한 희대의 사법농단을 두고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습을 또다시 국민에게 보인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을 뚫고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뜻에 안 맞는 법관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일제강제동원 소송에 개입하고 거래하기까지 했다”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사법부 전직 수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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