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혐의만 40여 개, 구속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만 몰두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죄 혐의가 40여 가지에 이르고 그 심각성까지 감안하면 보통 사람의 경우 이미 구속되고도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반복적으로 기각해 제 식구 감사기라는 논란에 휩싸였다”며 “일부 기각 사유는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했다”면서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