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23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합의 시점인 1월 말이 다가오고 있으나 여전히 정개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들이 지난해 말 단식농성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그러나 1월 말이 다 돼가는 지금도 선거법 합의 처리는 앞길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제시한 3가지 방안(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은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지 못한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이라며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인 가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만 고민한 것 같다”면서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당론도 정하지 않은 채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내부 논의도 없이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등 매우 심각하다”며 “그렇다면 5당 원내대표 합의는 대체 뭐고, 한국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하지 말고 합의 정신을 지키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하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야3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의원정수 협의 기준 330석 ▲지역구:비례 330석 기준 220석:110석 ▲의원정수 확대시 세비 삭감 통한 국회 전체예산 동결 ▲석폐율제·이중등록제 긍정 검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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