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가 경찰국 보안국장 부임 7개월 전 작성됐던 ‘안보관련 인터넷상 대응방안’ 문건을 마치 내가 작성한 것처럼 말했다”면서
이어 “부적절한 내용으로 판단해 결재하지 않아 폐기된 ‘사이버안보 신고요원 운영계획’ 문건도 마치 시행한 것처럼 언론에 배포했다”며 “어떻게 폐기된 문건이 유출됐고 언론에 뿌려졌는지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12년 서울청장으로 있던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또 “자신이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부임하면서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하던 정부 우호 댓글 활동을 금지했으나 경찰은 직원이 작성한 19건의 댓글을 빌미로 기소 의견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소가 웃을 어처구니없는 혐의로 직권남용죄의 굴레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기소 의견 송치한 검사가 과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때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던 검사”라면서 “기소유예 기간이 지난해 12월까지였음에도 올 1월 초까지 계속 출국금지 상태였고 나중에야 소급 해지 됐으나 아직 출국금지 해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앙갚음 차원에서 이런 지시를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나에 대한 재판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위증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으나 지난 2017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명백한 위증을 했는데도 공소장에서 누락시킨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누락하도록 지시한 상급자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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