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법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죄혐의만 40여 가지”라며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되고도 남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구속된 임종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행위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재판 거래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비자금 조성 등 범죄 혐의만 40여 가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광장에서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사법부만 예외일 수 없다”며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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