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특위 자유한국당 박성중, 바른미래당 하태경 간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합의하고도 ‘유치원 3법’ 처리와 연계시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국정조사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박성중·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3법’과 연계키로 한 사항이라면서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야당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정조사 기간만이라도 정해서 일단 계획서를 통과시키자고 요구했으나, 여당이 합의 어디에도 없는 국정조사-유치원3법 연계를 들고나와 최소한의 요구마저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마치 국정조사가 안 되는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처리로 마무리된 만큼 민주당은 조속히 국정조사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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