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8일 일본 정부가 초계기 논란에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STIR) 주파수 전체 공개를 요구한 것과 관련 “가상의 상황을 내세운 일본 정부의 우격다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 위협”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초계기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 추적레이더 방사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에도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해군은 당시 육안으로 초계기에 새겨진 일장기가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접근하자 조난 선박을 탐색하던 광학카메라를 이용해 특이 행동을 감시했을 뿐”이라면서 “그럼에도 초계기는 우리 군함에 대해 고도 150m, 거리 500m 상공에서 저공비행으로 위협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제관례 위반이자 인도적 구조활동 방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의 신중론에도 영상 공개를 감행하는 등 사건 전면에 서서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증폭시켜 일본 국내 정치에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군국주의 과거를 짊어진 과거사나 국제정치에서 위상을 고려할 때 책임 있는 지도자의 선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극우세력의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와 그릇된 역사 인식, 걸핏하면 터지는 일본 정치인의 억지 주장은 한일관계 도약과 상호 호혜적 발전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이런 억지 주장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적반하장격으로 화기관제레이더 조사라는 가상의 상황을 내세워 한일관계를 악화 일로로 내몰고 있다”며 “국방위원장으로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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