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검토를 비판한 데 이어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 보고를 앞두고 “개편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기초연금을 끌어다가 마치 소득대체율이 올라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개편안에 대해 “본인이 낸 돈의 몇 배를 돌려받는지를 의미를 계산해보면, 1안과 2안은 현행과 같은 1.84배이다. 3안과 4안은 각각 1.65배와 1.79배로 현행보다 훨씬 못하다”며 “국민부담 가중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릴 묘법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안대로 할 경우 어떤 안을 선택해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돌려받는 혜택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께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는 경제 원칙을 말씀드리고 진실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정부 개편안이 1·2안의 경우 현행 유지가 기본 골격이고, 3안은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율 9%→12% 올리는 안이고, 4안은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올리는 게 골자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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