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촉구 청원이 21만 명을 넘긴 것과 관련 “이제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금지했고, 기무사의 개편을 이뤄냈지만, 사법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설치는 더디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의 권력을 감시해달라며 대통령이 공수처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는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다수의 바람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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