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석면네트워크)는 17일 겨울방학 학교 석면 공사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육부의 학교 석면 공사 가이드라인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감사원은 학교 시설 내 석면 해체 공사의 부적절한 안전대책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겨울방학 동안 전국 많은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채 냉난방기와 문틀 교체 공사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임재훈 의원은 석면이 “호흡을 통해 폐암, 폐진증, 늑막·흉막에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에게 매우 치명적인 사실상 독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 중인 철거 공사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정밀청소 후에도 석면이 검출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관리·감독 주체도 없이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면 교육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냐”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석면네트워크는 “겨울방학 동안 석면 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가운에 62.2%인 382교의 공사 업체가 고용노동부 안전성 평가 최하위인 D등급이거나 미평가 업체였다”면서 “전북의 경우 132개교 77.3%(102개교)가 D등급이거나 미평가 공사업체였다”고 밝혔다.
또한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공사에선 공사를 진행한 32개교 가운데 4개교만 시민단체 모니터링단을 참여시키더니, 겨울방학에는 교육청과 지원청, 학교의 떠넘기기로 전면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인천의 경우 석면 공사를 진행한 40개 학교 중 32개교의 시민단체 모니터링단 명단이 1인 시민단체 한 곳”이라며 “과연 한 명이 32개 학교를 최소 4회씩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하냐”며 인천시교육청이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석면공사 전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 교육 의무 실시 ▲석면 공사 입찰 참여 조건 안전성 평가 B등급 이상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처벌 강화 및 정밀청소 제외 ▲시민단체 모니터링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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