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상] 김종회 “쌀값 안전장치 없는 ‘직불제 폐지’…빈 산소통 메고 다이빙 하는 격”
등록날짜 [ 2019년01월15일 12시15분 ]
팩트TV 신혁 기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정부여당이 쌀 목표가격 결정을 볼모로 잡아 직불제 개편 동시 논의를 요구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적으로 쌀 직불금은 1월 쌀값 결정 후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에 지급해왔다”면서 “그런데 쌀 목표가격 결정-직불금제 개편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직불금제를 폐지하겠다면서도 구체적 쌀값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쌀값 하락 대책 없는 직불금제 폐지는 마치 빈 산소통을 메고 심해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직불금 개편 예산과 관련해서도 “2017년 지불된 직불제 예산이 2.5조 수준인데도, 정부는 1.8조를 제시했다”며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농정개혁TF가 제시한 5.2조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면서 “예산확보 없는 정책은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쌀 목표가격 결정-직불제 개편 논의 분리 ▲직불제 개편 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5.2조 원 이상의 직불제 재정 확보방안 제시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을 (facttvdesk@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 신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상]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은 급조된 지만원” (2019-01-15 15:34:21)
[영상] 자유한국당 이채익 “문대통령 ‘조해주’ 임명 강행? 야당과 ‘낙마’ 연대투쟁 나설 것” (2019-01-14 18: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