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정부여당이 쌀 목표가격 결정을 볼모로 잡아 직불제 개편 동시 논의를 요구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적으로 쌀 직불금은 1월 쌀값 결정 후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에 지급해왔다”면서 “그런데 쌀 목표가격 결정-직불금제 개편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직불금제를 폐지하겠다면서도 구체적 쌀값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쌀값 하락 대책 없는 직불금제 폐지는 마치 빈 산소통을 메고 심해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직불금 개편 예산과 관련해서도 “2017년 지불된 직불제 예산이 2.5조 수준인데도, 정부는 1.8조를 제시했다”며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농정개혁TF가 제시한 5.2조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면서 “예산확보 없는 정책은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쌀 목표가격 결정-직불제 개편 논의 분리 ▲직불제 개편 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5.2조 원 이상의 직불제 재정 확보방안 제시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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