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통령 가족과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공수처법’을 대통령은 찬성하는데 제1야당이 반대한다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며 “그러나 공수처 설치 논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성격도 있지만,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나 가족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만 봐도 권력기관의 모습은 공수처 도입의 당위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의 권력을 감시해달라는 데 제1 야당이 거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 청구권을 들어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 답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일 청구권에 근거한 협의 요청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답변 기한을 설정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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