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고 꼬집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이 기어코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검찰 포토라인은 패싱했다”며 “포토라인에 섰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황제 출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 내용도 반성한다는 말 없이 ‘송구스럽다’만 반복하면서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며 결국 상관인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당초 입장에서 그대로”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에 큰 유감”이라면서 “이제 사법 적폐청산이 중대 피의자인 양 전 대법관의 구속수사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인텍 노사가 합의를 이루면서 426일 동안의 최장기 굴뚝 농성이 막을 내린 것에 대해 “촛불정부에 걸맞은 노동 존중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노동자가 1년이 넘도록 목숨을 내걸고 극한의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야만 합의할 수 있었던 현실에 정치권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했던 정부는 더 약속을 지키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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