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했던 택시기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카카오를 비롯한 모든 카풀앱의 전면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사망하셨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까지 카풀 운영과 관련해 추진해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국회는 제대로 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즉시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시범운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택시와 같은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며 ‘출·퇴근’에 한정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카풀 이용 중 사고 시 종합보험처리가 안 된다”면서 “변호사 등 전문가와 보험사들이 보험 약관상 보상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자동차손해배상의 주체인 국토부만 보험 적용이 된다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택시업 자체가 이미 사양산업이고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직군”이라며 “사회가 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분들의 애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