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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유한국당 유기준 “검찰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맹탕 공소장…꼬리자르기 시도냐?”
등록날짜 [ 2019년01월09일 15시11분 ]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위 위원장은 9일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꼬리자르기가 의심되는 맹탕 공소장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개특위에 제출된 검찰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8월 관세청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당연히 수사해야 할 부분을 수사하지 않는 등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적폐수사의 반만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론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석탄은 수수료, 선철은 물물교환으로 취득했다고 하나 수입신고서에는 전신환거래로 적혀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누구로부터 석탄과 선철을 구입했고 누구에게 대가가 지급됐는지, 북한에 대가가 흘러 들어간 것은 아닌지, 관련 수사에 경찰이 배제된 점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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