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과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헌법 개정”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권력분산-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지방분권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권한을 틀어쥔 중앙정부의 반대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재정분권 공약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60:40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조정된 정부 실행계획을 보면 현재 76:24를 2020년까지 74:26,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70:30으로 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당초 공약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의지나 방침대로 지방분권이 진돼되선 안 된다”며 “개헌 속에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 정부가 하나의 방침으로 추진하지 않고 헌법에 귀속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앙집권적 낡은 체제를 종식시키고 지방분권적 새로운 헌정 체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2019년 12월 말까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노무현 정부 때 책임총리제를 하겠다고 했으나 되지 않았다”면서 “헌법에 분권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은 헌법 개정이고, 권력을 분산시켜 집단지성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