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5일 방송한 팩트TV <이쌍규의 종횡무진> 77회 2부 ‘파워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조직적 대선개입의 증거들’을 분석했다.
진 의원은 국군의 비밀조직인 사이버사령부 내 사이버 심리전단이 포털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트위터 등을 이용해 광범위한 게시글과 댓글을 달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불리한 여론을 만드는 조작활동을 벌였다면서, 국정원 심리정보전단 요원과 똑같은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개입활동을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헌법파괴행위이자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고체계에 따르면, 활동 상황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2012년도 사이버사령부의 확대를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사이버전 능력 강화와 요원 증대 내용을 담은 국방계획 307 작성을 주도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책임이 있으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 증원과 강화를 집행한 사람은 연제욱 사이버사령관(현 국방비서관)이라면서, 연 비서관이 2011년 11월부터 일년간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이버심리전단 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이들을 활용해 우리 국민과 해외 교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요원들이 14개 국가의 38개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했으며, 대선개입 의심 게시물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에서 국방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이들의 공적조서 분석결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한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팀장이 사이버심리전단의 연 2000만 건 활동 목표를 넘어선 2300만 건의 성과를 달성하며 핵심적 공로를 세워 상을 받았으며, 이들이 천문학적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해 카운트해서 개인들에게 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원칙적으로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에서 하게 돼 있으나, 군이 조사본부를 통해 자기 식구들이나 자신을 지휘하는 상관을 수사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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