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사고의 선발방식 변화만으론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고교 선발 시기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소재 외고 및 국제고 7개교, 자사고 23개교, 일반고 204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을 전수 분석한 결과 상위 10% 해당 비율이 외고 및 국제고가 44.4%로 가장 높았고, 자사고 18.5%, 일반고 8.5%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2017년 12월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자 일부 자사고는 ‘우수 학생 선점 효과나 고교 서열화 영향이 크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 자사고는 추첨과 면접의 소위 깜깜히 전형으 로 우수학생 선발 효과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해 일반고 학력저하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 분석 결과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크게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선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 확대는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고교 진학 경쟁에 불을 붙여 중학교 사교육비 경쟁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우수 학생들이 빠져나가 일반고가 황폐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고교 선발 시기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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