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5일 방송한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37회는 김준하 희망살림 사무국장이 출연해 ‘박근혜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사무국장은 국민행복기금의 목표가 중산층의 가계부채 해소였지만, 실제 행복기금의 일괄매입과 개별매입 현황을 보면 저소득·저신용자거나 채무금 2000만원 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기금 제도를 만들어 채무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격려해야 하지만, 채무대상자가 조정과 일부감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면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민행복기금 이용자의 평균소득이 484만원이고, 40~50대가 60%를 넘었으며, 평균채무액이 346만원이라면서, 평균 연체기간이 6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건이라면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채무의 50%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갚으라고 하지만, 7월 약정체결자와 비교해보면 더욱 악성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까지 국민행복기금이 지속적으로 상환요구를 한다면서, 국민행복기금이 애초의 목적대로 채무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려 한다면,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민행복기금이 사후정산방식을 택했으며, 행복기금 추심 뒤 원가보다 많이 남으면 다시 은행에 돌려준다면서, 당연히 금융권의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기금의 재원이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IMF 당시 금융회사가 출연했으며, 이것이 기부금이라고 부실채권정리백서에 명시돼 있다면서, 기부금 성격이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일자리문제나 세금문제에 활용하는 재활지원기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이 지분을 갖고 출자해 만든 채권조정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에 100만 명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10년 동안 20만 명이 졸업했고 30만 명은 탈락했으며, 나머지 50만 명이 채무를 갚고 있다면서, 상환능력과 관계 없이 무조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탈락률이 높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채무자가 교육비나 의료비, 생활비를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게 된다면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민생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면서, 채무문제가 해결되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먹고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뒤,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생존권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가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빚 탕감과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