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석방 소식에 “대한민국 법치가 이리도 공허하단 말인가”라고 탄식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하나인 우 전 수석이 384일간의 구속 끝에 풀려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의 핵심에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유린했던 법비(法匪)가 대명천지를 다시 거닐게 됐다”며 “이는 2016년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던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법거래를 하면서 중차대한 판결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나라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국정농단의 주범은 법을 멋대로 주무르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질타하면서 “검찰과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준엄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병우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故 임세원 정신의학과 교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 “임 교수가 꿈꾸던,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고 차별 없이 치료받는 세상을 위해 정의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어선 결코 안 된다”면서 “그것은 임 교수가 바라는 바도 아니다”라며 “마음의 병을 앓고 있지만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해 음지에 머물고있는 환자들이 양지에서 편견없이 본인을 위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꿔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