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석방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법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과 불법사찰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을 1년 만에 석방시킨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심 판결을 근거로 6개월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기 문란과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뼈 있는 지적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대여 공세에 나선 것에는 “범법자 김태우 수사관에 놀아나다 된서리를 맞더니,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에 춤을 추려는 꼴”이라면서 “제1야당의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공익제보로 가장한 정치적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도 없다”며 “3년차 사무관의 무모한 주장은 기재부에 즉각 반박되었고 이는 적절했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을 주장하는 등 전혀 생각이 다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만큼 검찰은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해 진상을 밝히고 소모적인 논란을 하루빨리 끝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