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KT&G 사장 교체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이라면서 “국정조사로 그 실행 경위와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이 실재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며 “이 문건은 단순 동향뿐만 아니라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작성됐고 실제로 실행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불법적 개입에 대국민사과를 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겁박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에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며 더불어 “당시 문건 작성자에 대한 처벌과 상부 보고 여부, 기업은행 및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관여했는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자신이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문건에는 기업은행 지분을 통해 사추위에 투명한 공정 운영을 요구할 수 있고, 주주권을 행사해 사추위 운영 명단과 향후 진행절차에 대한 공개 요구가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가 총 10명까지 가능하나 현재 8명이라 2명까지 추가 선임이 가능하며 외국인 주주 의결권 대행사 등 우호세력 확보를 통한 외부 인사 CEO 영입, 표 대결을 위한 집중투표제 실시 요청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이 있다고 적시됐다”면서 “문건은 사장 선임 과정 개입 불가능이라고 되어있으면서도 단순 참조용이 아니라 대응 방안 대로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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