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불평등 극복’과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강조한 것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 처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준비도 되지 않은 임금주도 성장이나 공공부문 재편이 선행되지 않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빠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개발과 발전의 혜택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에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집중되어야 혁신정상과 함께 누리는 경제의 동반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며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외지역 발전을 묶어내는 혁신지원 시스템에 대한 고민 없이는 혁신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권 초반이 지나기 전 개발시대의 고임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정리하고, 사회서비스 공공부문의 중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공공부문 재편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공공부문 정규직화도 채용비리 의심 없는 공정한 선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께 누리는 성장을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4개월밖에 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책에서 성과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역사는 가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