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라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혹세무민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긴급명령이 필요한 대상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유치원 3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0년 넘게 지속된 유급휴일 제도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한국당은 최저임금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기업의 추가 부담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뒤 “한국당이 실체 없는 경제 위기를 얘기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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