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의 2배 인상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 “도대체 뭘 근거로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냐”며 리스트를 먼저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지원 한국 근로자는 줄어들고, 평택기지 이전사업 완료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06년 주한미군은 한반도 붙박이에서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성격이 변화됐고, 한국의 이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역할도 하고 있다”며 ‘이유 없음’을 지적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무턱대고 증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미 간 조약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소요 항목을 제시한 후 증액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꽁돈’ 취급되고 있다는 2013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무조건 증액해 준다고 건강한 동맹, 튼튼한 동맹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군기지 한국인 근무자의 처우 문제에 대해 “1만 3천여 명의 근로자가 노동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며 “미국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을 강제 무급휴직 시키겠다면서 압박의 수단으로 쓰는데 우리 정부가 직접 고용해 미군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