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원자력정책연대 “법적대응으로 문정부 ‘탈원전’ 막겠다”
자유한국당과 원자력정책연대가 27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당 최연혜·최교일 의원, 원자력정책연대 김병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가르고,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공포적 선언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정치적 폭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전 마피아’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는 마피아가 아니다. 마피아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의 탈원전 위법행위 일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다른 국가들은 국민투표나 국회의 법 제·개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우리 정부만 독재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광풍 앞에 풍전등화가 된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을 바라보는 심정이 비참하고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위법성에 대해 오늘부터 사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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