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공수처공동행동)’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연내 처리 무산에 대해 국회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사개특위 연장과 그 첫 과제로 공수처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올해도 공수처법 처리를 빈손으로 넘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의 대안으로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가 아니면 검찰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개혁을 막기 위해 국회에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공수처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비록 연내 처리를 못 하더라도 사개특위를 연장해 첫 과제로 공수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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