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비위 혐의로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키로 한 것과 관련 “천태만상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전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은폐하기 위해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들을 유포한 피해자 코스프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청으로부터 캐낸 정황, 근무 시간에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논란,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기부로 승진 이동하려 셀프 청탁했다는 의혹 모두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중징계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미 김 전 감찰반원의 첩보보고 및 공문서 유출과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미 고발조치 한 바 있다”며 “검찰 차원의 징계 조치와 법적 처벌은 별개의 문제다. 설령 검찰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져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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