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민을 위한 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체결한 유엔 국제이주협정은 무술늑약 매국협정”이라며 즉각 탈퇴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을 위한 대안과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 등을 구분 없이 받아들이라는 협정을 은밀하게 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협정은 자국민과 차별 없는 노동시장 접근 허용, 이주민 차별·혐오 발언시 제재 및 가중처벌 등 23개 이행사항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국가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신분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차별 없는 노동시장 접근과 동일 임금은 자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노예협정”이라며 “침략을 이주로 포장한 매국협정을 즉각 탈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유엔 이주협정에 가입했는데 엄청난 문제가 많다”면서 “우리 국민부터 좀 챙기자. 불안하고 먹고살기 힘든데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난민 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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