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표만 의식한 무책임과 꼼수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볼모로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다. 경제실정으로 인한 국민적 심판을 회피하고 모면하려고만 한다”며 “무책임, 졸속, 꼼수 국민연금 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4개의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1·2안은 현행 유지가 기본 골격이고, 3안은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율 9%→12% 올리는 안이고, 4안은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올리는 게 골자”라며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서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많아질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지만, 줄 돈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장기추계자료에 따르면, 1안과 2안의 연금소진 시점은 2057년, 3안과 4안은 소진시점이 각각 2063년과 2062년”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노후소득보장방안이 아니라 미래세대 노후박탈방안이자 총선 이후 소득대체율을 높여줄 것처럼 해 놓고 책임은 미래세대에 모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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