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6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노골적인 재계 편들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노동적인 재계 편들기를 위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됐지만, 약정휴일 시간·수당을 제외시켜 반쪽짜리가 됐고,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계도기간 연장으로 시행도 해보지 못한 채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중심축”이라고 강조하면서 “불가피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본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훅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이 자리도 잡기 전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시행령 개정이라는 행정권 남용을 통해 노골적인 재계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일관성과 방향성을 상실한 정책은 경제활력과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점을 직시하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