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병역거부, 총 안드는 대신 ‘60개월’ 대체복무 시키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로 정하고, 대체복무 기간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27~36개월 보다 훨씬 긴 ‘60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단지 종교적 이유로 총을 들 수 없다는 것이지 국민의 의무는 하겠다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5년은 복무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들고 나라 지키는 것과 군대가 싫어 다른 곳에서 기간을 때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 아니냐”면서 “목숨 걸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교불가”라며 현재 3년 이내의 국방부 안 대신 기간을 5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다 양심불량자가 됐다. 이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부결되면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나 대책복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