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판사 출신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통령 눈치 보기를 넘어선 편 가르기에 판사들의 정치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총체적 사법난국을 야기한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작금의 법원 사태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의견을 모아 성명을 준비했다”며 “십수 년 이상을 대한민국 판사로 봉직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당 판사 출신 의원들은 안으로부터 무너져가는 사법부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대법원장은 조사단이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자 검찰까지 끌어들여 법원을 이 잡듯이 뒤졌다”면서 “그러나 계속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판사까지 교체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어떻게든 구속시켜 유죄인 것처럼 보여주려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회의에 대해서도 “이념성과 대표성은 차치하더라도 법리와 증거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들이 정치 사건의 한 가운데 서 있다”며 “이는 김 대법원장이 묵인하거나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이념 편향적이고 불법투성이인 사람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하고 있다”며 “우리법 연구회와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른바 ‘우민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대로 가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결코 지켜낼 수 없으며 중립성이 완전히 깨진 법원은 결국 사법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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