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9일 “대법원 법관징계위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의결했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자정 기회를 제 말로 걷어찾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셀프면죄부를 내린 사법부는 후안무치의 끝판 왕”이라며 “여섯 달을 끌다가 내놓은 면죄부 잔치는 사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럴 때 작동하라고 있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면서 “이번 솜방망이 징계로 국회가 사법농단 법관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삼권분립을 근간부터 무너뜨린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이를 회피하거나 미룬다면 사법농단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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