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3일 열린 ‘21차 범국민촛불대회’는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뿐 아니라 공약파기·노동탄압까지 규탄하며 수위를 높였다.
이날 오후 ‘국정원 시국회의 공약파기 공동대응을 위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총체적대선개입·공약파기·노동탄압 규탄 21차 범국민촛불대회’를 개최했다.
시국회의는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121만 건의 대선개입글을 밝힌 젊은 검사들의 용기는 진상규명을 외치며 촛불을 든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과 촛불이 젊은 검사를 견제하고 견인해 진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이유진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밀양 어르신들이 8년 넘게 초고압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원전중심경제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현장에서 다치고 구속되는 밀양 어르신의 연대 요청에 화답해야 하며, 다음주 토요일 출발하는 희망버스를 통해 밀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국회의 대표발언에 나선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이제까지 드러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검찰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공소장변경을 막았고, 2차 공소장변경 신청도 젊은 검사들이 사표를 낼 각오로 진행했다면서, 계속 수사팀을 외압하는 이상하고 나쁜 검찰에게 앞으로의 국가기관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에 관련된 기밀이 계속 새고 있다면서, 1·2차 공소장변경 내용을 미리 밝혔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검찰이 아닌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으며, 이는 수사기밀이 수사대상인 국정원에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신시대부터 지금까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해 온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는 건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계속해서 고집불통처럼 나선다면 사제단 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하야를 외칠 수 밖에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야 이정현 홍보수석의 말대로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윤석 부위원장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게 불법노조 취급을 받지만 합법적인 공무원 노동자라고 소개한 뒤, 정부가 정치개입혐의로 전공노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먼지털기식 수사를 진행한다며, 대선 당시 모든 후보자에게 전공노가 정책질의서를 보내 민주당 및 진보정당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하는 일상사업이 국가기관의 선거범죄와 비교될 수 있느냐면서, 당시 유일하게 정책질의서에 응답하지 않고 협약체결도 안 한 후보가 박 대통령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열린 총회에 대리인을 보내 공무원 노조 지위향상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악랄하게 공격한다며,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려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대표자는 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초연금개선공약을 내놓았지만, 대선공약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일관하며, 정부가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국민연금 개악 시 3분의 1이 삭감된 국민연금의 보완재로 도입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라면서, 젊을 때 보험료를 내고 연금으로 받는 것이 국민연금이며, 국가가 세금으로 노후에 주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낸 돈이 많을수록 기초노령연금을 깎으려 한다면서,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노후연금이 삭감된다고 지적한 뒤, 최고의 노인빈곤률을 기록하는 노년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다음주 토요일 저녁 6시에 22차 범국민촛불대회가 이어진다면서, 많은 시민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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