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농민 단체들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내년 3~5월까지 밥쌀용 쌀 3만 7천 톤을 포함한 18만 9천 톤의 미국산 쌀을 수입하겠다며 2018년분 TRQ(저율관세할당) 쌀 구매입찰을 공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밥쌀 수입 반대 공약을 지키라”며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농민들의 1박 2일 국회 앞 투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3만 7천 톤의 밥쌀 수입을 공고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농민들의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요구를 밥쌀 수입으로 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확기 때 재고미를 방출하는 사상 초유의 폭거를 자행하더니, 야당 시절 21만 7천 원을 주장하면 쌀 목표가격을 여당이 되자 19만 6천 원으로 말을 바꾼 바 있다”면서 “이번 밥쌀용 쌀 수입 입찰 공고는 농민의 ‘밥 한 공기 300원’ 요구를 무시하고 살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을 정부 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공개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밥쌀은 이미 수입의무가 사라져 수출국 할당량이 없으나 미국의 밥쌀이 여전히 들어오는 상황”이라면서 “박근혜의 차벽 앞에서 밥쌀 수입 반대를 외쳤던 백남기 농민이 통곡할 일”이라며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농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안성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농민들에게 ‘농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밥쌀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쌀값이 적어도 21만 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농민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보는 듯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쌀 변동직불금 예산 삭감과 밥쌀 수입 입찰 공고에는 현재 결정 보류 중인 쌀 목표가격을 낮게 책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농민배신을 멈추고 밥쌀수입 반대 공약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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