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국회의원들의 셀프 세비 인상을 질타하며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비례대표제·공수처 도입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 국회는 민생예산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지역구 민원처리를 위한 쪽지 예산 등 구태를 보여줬다”면서 “깜깜이 예산 심사, 예산 나눠먹기도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는 정치적 타결이라는 명분으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소소위를 구성해 저출산·기초연금 지원금 및 일자리 예산 등의 삭감과 국회의원 세비 증액을 결정했다”며 “심지어 실세 의원들은 상임위나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민원성 쪽지 예산을 1,000억 가까지 챙겨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구태를 반복한 국회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민생·개혁안 처리에는 소홀했다”며 “4조 원가량의 세수결손 문제, 일자리 지원금과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현안만 두고 공방만 벌이다 세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안은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세비 셀프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정당에서 세비 반납을 제시했지만,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진 불신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면서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유치원 3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국민적 분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야3당 대표들의 단식농성이 진행 중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과 협상 시한을 내놓아야 한다”며 “각종 셈법으로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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