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종부세 후퇴’ 비판을 받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민주당 다수의 개혁적인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야3당 의원들이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비난했다.
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지난 7일 새벽 차례로 위원회를 소집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고쳐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심그대로선거제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이라 판단한 나머지 갖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개혁을 거부했고, 야3당을 배제한 채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그러자 한국당은 종부세 후퇴와 SOC 예산 증액 등 반개혁적인 내걸었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시 기재위로 보내 고친 다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케 해야 한다”며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는 명백히 편법적이고 극단적인 졸속 입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지 이틀이 흘렀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심지어 (거수기 노릇을 한)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민심그대로선거제를 도입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도 있었다”고 탄식했다.
또한 “민주당이 민심그대로선거제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면 야3당이 연대하는 길을 택할 수 있었고, 종부세 후퇴와 같은 반개혁적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과 야합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종부세 후퇴 등 반개혁과 국회 운영의 파행, 편법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한국당과 야합을 계속해 간다면 촛불민심과 수많은 개혁적 국민의 열망인 개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며 “반면, 지금이라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와 야3당과 굳건히 연대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국정의 전면 개혁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
